"종합대책반, 골프장 문제점 전수 조사해야" <35>

 

대한민국 골프장의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이 그들의 행태를 샅샅이 조사부터 해야한다.

 

<기획시리즈> 내가 만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라면 ③

 

 

 

 

"적어도 골프산업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땐 대한민국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지 의심이 듭니다.

 

골프장들이 이런 '무시무시한 슈퍼 갑질'을 하고 있는데도 방치할 리가 있습니까? 공권력을 스스로 포기한 직무유기입니다."

 

"왜곡된 골프산업 정책 바로잡아야"

 

얼마 전 골프장 갑질을 질타하는 유튜브 방송 내용에 붙은 수많은 골퍼들의 댓글을 요약해서 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댓글에는 정부 당국자와 골프장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골프장이 이런 갑질을 할 수 있는 데는 관계 공무원들이 골프장협회 등으로부터 로비를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기획시리즈 ②편에서는 대한민국의 왜곡된 골프산업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앞장서서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의 협조 속에 기재부, 공정거래위, 국민권익위, 국세청, 검찰, 경찰,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소비자보호원, 각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대한골프협회,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등이 참여하는 '골프산업정책합동대책반'을 구성해 가동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골프산업 유관 부처와 기관이 한국 골프장들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야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대책반은 600만 골퍼인구를 가진 대한민국 골프는 더 이상 사치업종이 아닌 대중스포츠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모든 국민이 골프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면서도 골프장을 포함한 골프 관련 업체들이 지속발전 가능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全 골프장 대상 사안별 전수조사 꼭 필요"

 

오늘 기획시리즈 ③편에서는 대책반에 포함된 정부 부처와 지자체, 유관 단체는 각자의 영역에서 현재 한국 골프장을 포함한 골프산업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철저한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국내 전 골프장에 대해 사안별 전수조사를 먼저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제 속에는 답이나 해결책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각 지자체는 아예 국내 골프장들의 갑질행태에 대해 나 몰라라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니까 골프장들은 수퍼 갑질행태를 넘어 온갖 불법, 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 골프장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거의 도덕불감증 수준에서 슈퍼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전수 조사 과정에서 악덕 골프장 업주들의 재산형성 과정도 철저히 조사, 비위사실이 발견되면 가차없이 철퇴를 내려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우선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골프장 등 관련 법규를 샅샅이 조사해야 합니다. 골프 인구가 600만명인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일변도의 법률이나 조례 등 법규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 법규 개정의 기초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필요하면 시대에 맞도록 원점에서 골프 관련 법률을 새로 제정한다는 각오로 임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 속에 골프장들의 '몹쓸 짓'에 대해 낱낱이 전수조사를 벌이면 그 속에서 분명히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골퍼들의 원성이 왜 하늘을 찌르고 있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폭리 골프장 사업주 재산형성 과정 철저 조사를"

 

특히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골프장 사업주의 재산 형성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 보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골프장 사업을 시작했고, 골프장 사업을 한 이후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으며, 형성된 재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골프장 사업주가 폭리 방침을 고수하는 데는 분명히 '나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국세청과 검찰, 경찰은 그들이 버젓이 자행하는 '나쁜 이유'를 샅샅이 찾아내야 합니다.

재산형성 과정에서 탈법,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가차 없이 처벌해야 합니다. 골프장 사업을 통해서 골퍼에게 건강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떼돈을 착복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주는 국민의 이름으로 퇴출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사명감을 갖고 골프장 사업을 하는 '건전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엇을 도와줘야 할지, 필요한 지원책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순진하고 착한 골퍼들의 지갑을 털어 떼돈을 버는 데 목적을 둔 나쁜 사업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악덕 골프장 사업주는 수많은 골퍼들을 해외로 내몹니다. 국내에서 푸대접받은 골퍼들은 해외에 나가도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자신들이 뿌리는 달러가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상장사 영업이익률 5.5%...대중제골프장은 40% 넘어"

 

대책반은 또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 숱하게 골프장들의 폭리 등 문제점을 질타한 만큼 언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납득할만한 수준의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여론조사기관 등을 동원해서라도 골퍼들의 생생한 불만이나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2020년 상장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5.5% 수준인 반면 대중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40.5%였다. 그린피 등 골프비용을 가격을 턱없이 올리는 바람에 골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2020년 상장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5.5%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대중제 골프장의 이익률은 40.5%까지 치솟아 상장기업 이익률의 무려 7.7배가 넘었습니다. 골프장의 이런 폭리는 그들에게는 '돈 잔치'가 될지 모르나 지갑을 털리는 골퍼들에겐 '피눈물'입니다.

대책반이 전수조사를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또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골프장 산업 흐름을 제대로 짚어봐 달라는 것입니다. 한 때 일본 골프장도 버블경제 분위기에 편승했을 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버블경제 거품이 걷히면서 순식간에 폭망의 길로 접어든 뒤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탐욕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 골프장들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웃나라 일본의 경험은 국내 골프장에게도 반면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등 해외골프장 운영 실태 철저 조사 필요"

 

그리고 국내 골퍼들이 즐겨 찾는 일본이나 태국, 베트남, 괌, 하와이 등에서는 그린피 수준은 얼마이고 어떤 골프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한 뒤 정책 입안 시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내 골프장 500여곳으로는 600만 골퍼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골프장이 모자라니 골프장 사업주의 철면피 폭리행태가 극성을 부리는 중대한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과감한 규제 철폐를 통해 더 많은 골프장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는 것도 대책반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수퍼갑 행태를 보이는 골프장들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해야 하지만 골퍼들을 진정한 고객으로 인정, 감사한 마음으로 서비스하려는 골프장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책을 펼치는 구분 전략이 필요하다.

 
대책반이 전수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제대로 확보하느냐는 향후 대한민국 골퍼들의 행복지수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또 대한민국 골프장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느냐, 폭망 하도록 방치하느냐를 결정하는 방향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책반은 사명감을 갖고 전수조사를 실시,  제대로 된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골프산업정책합동대책반이 꾸려진 뒤에는 기관별로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실시, 슈퍼갑 행태를 보이고 있는 국내 골프장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하고 국민 모두가 환영하는 골프산업 정책을 만드는데 기초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마우대의 인생골프 이야기는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