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산업 합동대책반' 가동하자" <32>

 

대한민국 골프 산업의 현 주소는 비합리적, 비체계적인 관리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다. 마치 땅바닥에 널브러진 동백꽃잎 신세와 같다. 골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심이 되어서 정부 기관과 지자체, 유관단체 등이 함께하는 골프산업 정상화 합동대책위원회를 구성, '대한민국 골프산업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을 발굴, 제시해야 한다.

 

<기획시리즈> 내가 만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라면 ②

한국 골프산업 각종 규제로 맥못춰

고(故)구옥희, 박세리, 김미현, 최경주, 박인비, 양용은, 김인경, 신지애, 최나연, 고진영, 박성현, 전인지, 김효주, 김시우 등등.... 골퍼라면 이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렙니다. 이들은 온갖 악조건을 물리치고 세계무대를 맨주먹으로 석권한 한국의 대표적인 남녀골퍼들입니다. 특히 2021년 고진영은 부산에서 열린 PGA투어 BMW 레이더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함으로써 LPGA 통산 200승째를 기록, 한국 낭자들의 실력이 세계 톱클라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꿈나무들이 이들의 뒤를 이어 세계 무대 도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들 스타플레이어의 영향을 받은 데다 1999년 김대중 정부의 '골프 대중화 선언'에 발맞춰 2000년 이후 한국에는 골프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선수뿐만 아니라 일반 아마추어 골퍼 수가 급증세를 보이더니 이에 발맞춰 골프장 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5천만 인구의 12%에 해당하는 600만 명이 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3호 발효로 골프가 사치성 운동으로 간주되면서 골프장 건설 억제 등 골프산업이 각종 규제로 옥죄였습니다.
 

한국 골퍼 인구가 600만명에 달할 정도로 골프가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잡았다. 사치성 업종으로 묶어 규제하는 골프관련 법규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

 

"골프인구 600만 명... 더 이상 사치성 업종 아냐"

1970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원에 불과했을 때는 골프를 사치성업종으로 지정한 것은 극히 타당한 조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1970년대와는 완전히 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원화 기준으로는 4,048.2만 원에서 전년대비 4.3% 증가한 4,220.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50년 만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삶의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만큼 골프도 더 이상 사치성 업종이 아닌 대중적인 스포츠로 취급되어야 마땅합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골프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골프장도 많이 생겼습니다. 대한골프협회 자료에 따르면 1980~1990년의 골프장 이용객수는 연평균 16.0%, 1990~2000년의 골프장 이용객수는 연평균 12.5%, 2001~2010년의 이용객수는 연평균 8.3%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거의 폭발적인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중화된 골프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도 발맞춰 나가야 함에도 단편적이고 주먹구구식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쳤습니다. 골프장들은 법과 제도의 이런 미비점을 악용, 폭리를 취하고 마구 갑질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골퍼들의 불만과 원성은 이만저만 아닙니다. 코로나가 풀리면서 해외 원정길에 오르는 골퍼가 급증하자 외화유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골퍼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 시급히 적절한 대책을 내놓으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골프산업 정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더 이상 방치나 방관해선 안됩니다. 속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합니다. 
 

문체부와 기재부, 국세청 등 중앙정부 부처와 각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골프산업 정책 합동대책반'을 시급히 가동해 한국 골프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골프산업 주무부처 문체부 발 벗고 나서야"

제가 만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라면 근본적인 한국 골프산업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중앙정부 부처, 지자체, 유관 단체 등이 총망라된 '골프산업 정책합동 대책반'을 구성, 가동하겠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의 협조를 구한 뒤 문체부 담당국장을 책임자로 내세울 대책반에는 문체부, 기재부, 공정거래위, 국민권익위, 국세청, 검찰, 경찰,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소비자보호원, 각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등을 포함해 필요하면 대한골프협회,한국골프장경영협회 관계자까지 두루 참여시키겠습니다.

이 대책반의 목표 지향점은 뚜렷해야 합니다. 더 이상 골프가 사치업종이 아닌 대중 스포츠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국민 모두가 부담 없이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골프장 등 골프산업도 안정적이고도 지속발전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는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턱없이 비싼 그린피 등 고비용 방침을 고수할 경우 이를 견디지 못하는 골퍼들은 국내 골프장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자 이미 수많은 국내 골퍼들이 일본이나 동남아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 코로나 직전의 골프장 경영위기가 다시 엄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골프장들은 더 이상 골퍼들의 지갑을 약탈해 가는 '지탄의 대상'이 아닌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군으로 거듭나야 한다..

 

"한국 골프장들, 국민 사랑받는 기업군으로 거듭나길"

정책합동대책반은 최소한 1~2년 정도 장기간 운영하면서 골프산업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이고도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반드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실효성이 높은 치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일본이나 동남아 등 해외 골프장에 비해 턱없이 비싼 비용을 지불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비용으로 누구나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골프장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약탈기업이라는 지탄의 대상이 아닌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합니다.

정책합동 대책반은 또 활동을 마치면 보고서를 겸한 백서를 발간해야 합니다. 정부 관련부처는 이 백서를 토대로 국회와 함께 법률을 제정하거나 규칙을 만드는 등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정부는 골프장을 비롯한 골프산업 규제에 치중해 온 측면이 강합니다. 골프장 출입이 죄악시되는 경향도 정부의 잘못된 골프장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국민 삶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음에도 여전히 끼니를 걱정할 때 수준에서 골프산업을 바라보는 우를 범했습니다.  문체부는 제대로 된 골프장 정책 수립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됩니다.   

 오늘은  '내가 만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라면' 기획시리즈에서 "'골프산업 정책 합동대책반 가동하자"를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마우대의 인생골프 이야기는 이어집니다.